[2013 국감]문재인 “국세청, 쇄신안 재탕삼탕… 국민불신 씻겠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1일 국세청이 내놓은 쇄신방안을 두고 “과거 쇄신안을 거의 그대로 재탕삼탕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문 의원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과거 쇄신안을 되풀이하는 수준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국세청이 최하위를 기록했고, 올해에도 전·현직 고위간부들이 비리로 구속됐다”면서 “이런 점들은 역대 청장마다 국세청 개혁방안을 발표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이 지난 8월 발표한 국세행정개혁방안을 과거 쇄신안과 비교했다.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2008년 설치한 세무조사선정심의위원회와 흡사하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역시 2009년 국세행정위원회와 견줘 이름만 조금 바뀌었을 뿐 위원장도 동일하고 내용적으로도 별 차이가 없어보인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불신의 또 다른 원인으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자의성을 꼽고, 세무조사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세무조사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조세형평성 구현 차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의 중요성을 짚으며 “올 7월까지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1조원 정도인데 이는 참여정부나 이명박정부 때의 실적보다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김덕중 국세청장은 “국세행정개혁위와 세무조사감독위는 물론 과거 위원회와 유사한 측면도 많이 갖고 있지만 진일보하고 확대개편된 내용이 있다”고 답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엔 “그 효과를 지금 짧은 기간에 모두 정확히 평가하기엔 이르다”면서 “하반기로 가고 내년이 되면 그 효과는 증대될 수밖에 없고 증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