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검찰 항명 논란ㆍ동양사태 예보책임론 등 전방위 격돌

이건희 회장 증인 채택 공방… 4대강 수질악화도 불거져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4대강 사업, 동양그룹사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국감증인 채택 등으로 놓고 전방위로 격돌했다.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2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국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 조영곤 지검장과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정면충돌했다.

윤 지청장과 조 지검장은 보고 ‘여부’와 ‘절차’를 두고 사안마다 엇갈린 진술을 내놨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추가 체포를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 지검장에게 사전 구두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지검장은 사적인 식사 자리에서 윤 지청장이 보고서를 내놓았을 뿐 이를 사실상 반려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윤 지청장의 강경 발언이 쏟아지자 ‘제2의 검란’ ‘항명’ 등의 표현으로 거세게 항의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이게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냐. 시정잡배보다 못한 일이다. 이건 항명이자 하극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진실을 밝히려는 게 어떻게 항명이 될 수 있나. 이는 옳지 않다”며 윤 지청장을 엄호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국감 증인채택 논의는 불발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과 삼성청문회 개최 동의안에 대한 상정을 요청했지만, 여야 간 극심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처리되지 못했다. 증인채택 불발은 새누리당이 이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무산됐던 지난 18일에 이어 2번째다. 이와 관련, 여야는 오는 22일 이 회장 등의 증인 채택 안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정무위 국감에선 동양사태를 둘러싼 예금보험공사의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지난 2012년 2월 말 예보가 동양증권의 회사채 불완전 판매와 투자자 소송 가능성을 보고하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예보는 동양증권을 2011년 4분기에 리스크가 높은 중점관리대상에 선정했으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채 동양증권의 불법·탈법 행위를 수수방관했다”고 질타했다.

환경노동위의 지방유역환경청 국감에선 4대강 수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야당 측은 4대강 수질 악화의 원인을 이명박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 때문이라며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언급은 삼간 채 개별하천에 대한 수질 문제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