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예보 부실저축은행 지원 회수율 고작 2.4%

26조5000억 지원 6400억 회수…올 채권발행 이자만 5326억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에 26조500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회수액은 64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는 23조3000억원의 채권 발행 이자로만 올해 5326억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예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27개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예보가 지원한 액수는 총 26조5000억원에 달한다.

필요 자금은 예보가 공사채 23조3000억원을 발행해 대부분 조달했고, 은행과 금융투자 등 다른 권역의 적립금을 저축은행 적립계정으로 끌어온 자금 1조8000억원 및 기타 외부 조달 등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예보의 지원액 회수실적은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지원액 26조5000억원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6427억원에 그쳐 회수율이 2.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예보는 채권발행 이자비용으로만 지난 3년간 8405억원을 지출했고, 올해 이자만도 5326억원에 달했다.

강 의원은 “다음달 2개 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가 예고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특별계정 상환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공적자금 지원과 예보의 부실저축은행 감당능력 등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장기 계획이 나와야 한다”며 “예보기금의 손실감당 능력 확충, 금융권의 부담능력, 정부 재정지원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