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KBS ‘수신료 인상’-수출입은행 ‘고배당·이자놀이’ 쟁점

한국투자공사 수익률 ‘국민연금의 절반’ 도마 위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가 23일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이날 감사에선 수신료 인상 여부를 비롯해 보도공정성,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등에 질의가 집중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현재 2500원인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공영성 회복과 경영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수신료가 1984년 이후 2500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시기와 인상폭 등에 대해선 다소 신중히 접근하는 모습이다. KBS의 상업광고 의존도가 높아 청정방송의 구실을 할 수 없다는 데는 새누리당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지난 2007년 국회에 제출됐지만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2011년에도 수신료 1000원 인상 논의가 있었지만 이 때는 반대로 민주당이 반발해 진척을 보지 못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7월 현행 월 2500원인 수신료를 내년부터 4300원으로 올리고 2016년 1월 추가로 500원을 인상하는 단계적 안과, 내년부터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공정성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KBS의 운영과 공공성, 공정성 등을 감시하는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 인원 상당수가 KBS 내부출신으로 채워지면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축소보도와 메인뉴스 시작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동정을 보도하는 등 ‘땡박뉴스’라는 비난도 나왔다.

이밖에 김현석 KBS 새노조위원장, 조일수 KBS기자협회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KBS의 지배구조개선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BS는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의 70%이상이 EBS교재와 연계돼 출제되고 있다는 점을 이용, 교재비용 등에서 과도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또 일부 EBS 강사의 현대사 강좌가 좌편향 논란을 부르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기획재정위에선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감사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최근 재가동에 들어간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 이자놀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오영식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개성공단 정상화 다음날인 9월17일 경협보험금을 수령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 근저당권 설정 자산처분 개시 및 경헙보험금 반납을 유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내용증명에는 개성공단 정상화로 기 수령한 보험금을 15일영업일 이내에 반납하고, 만약 기간 내에 반납하지 못할 경우 30일 이내는 연 3%, 90% 이내는 연 6%, 90일이 초과되면 연 9%의 연체금을 부과하겠다고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배당은 오히려 늘려 질타를 받았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보유액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국부 펀드로 현재 633억달러(약 67조원)의 자산을 해외 주식·채권 투자하고 있는데, 올해 수익률이 국민연금이 거둔 수익률의 절반수준인 2.47% 머물고 있어 개선을 요구받았다.

국회는 이외에도 법제사법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등 총 5개 상임위가 감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