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설훈 "수은 녹색성장산업에 16조원 넘게 지원"

수출입은행(수은)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사업에 16조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설훈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원자력·수처리 등 녹색성장 산업에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16조799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의원은 “특히 4대강 사업 담합 비리로 이명박 정부 말기에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15개 기업 중 12개사가 이 기간 수은으로부터 3조1190억원을 지원받았다”며 “수은은 별다른 성찰 없이 정권의 관심 사업인 녹색성장에 거액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 의원은 “수은의 우대지원 서비스에 포함된 '신성장동력산업 금융'도 녹색성장과 같이 창조경제 지원용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수은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집행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