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농협, 브랜드사용료 4351억…타금융지주 9배 수준

농협중앙회가 타 금융지주사 평균보다 9배나 높은 브랜드사용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계열사 매출액 대비 브랜드 사용료 납부액 부문에서 농협중앙회의 브랜드 사용료 수취금액(수취율)이 43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매출액 대비 브랜드사용료 수취금액을 의미하는 브랜드사용료 수취율을 비교할 때 농협중앙회는 다른 금융지주보다 월등히 높았다.

농협중앙회의 브랜드사용료 수취율은 1.6%다. 신한금융지주(0.37%), 우리금융지주(0.17%), KB금융지주(0.16%), 산은지주(0.13%) 등에 비해 평균 9배 이상 높았다. 영국본사와 직접 브랜드사용료 계약을 맺는 스탠다드차타드 계열사의 브랜드사용료 수취율은 0.07%에 불과했다.

브랜드 사용료의 수취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준용하거나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계약 또는 정관 등에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용료 산출방식은 직전년도 매출액이나 브랜드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해 이뤄지고 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 대부분 계열사들로부터 직접 브랜드 사용료를 납부 받고 있다. 그러나 농협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농협중앙회가 직접 농협금융지주 계열사들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납부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수취율의 평균수치는 매년 2010년 0.1%, 2011년 0.19%, 2012년 0.37%로 매년 두 배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다. 통상 금융지주사들의 경우 계열사들로부터 매출액 대비 약 0.1~0.2%의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지주회사가 늘어나고 수취 비율도 증가하고 있지만 그 현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농협은 브랜드 사용료 수취율이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가 직접 계열사로부터 부과받는 것은 신경분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를 만든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