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통상차관보 "연내 TPP 협상 종료 어려울 듯"

TPP 참여 정부 입장 결정 안돼… 캐나다·뉴질랜드·호주 FTA 재개도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장(TPP) 협상에 대해 "아직 쟁점사항이 많아 올 연말까지 협상을 종료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통상이슈 정례브리핑을 갖고 "현재 TPP 참가국들끼리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터라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입수한 정보를 종합 평가해보면 아직 많은 쟁점이 있어 연내 종료는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아직 우리의 TPP 협상 참여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은 결정된 바 없다"며 "워낙 중요한 협상이기 때문에 정부도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TPP 협상에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 중이다. 최근 정부 안팎에선 미국 주도의 TPP 협상 참여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 차관보는 정부 공식 입장인만큼 이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최 차관보는 또 "최근 필리핀이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서 쌀 관세화 의무면제를 추진했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에게도 시사점이 많다"며 "우리나라도 내년 12월31일자로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쌀 관세화 유예 지속에 대해 현재 정부의 방침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차관보는 "농민단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영연방 국가들과의 FTA 협상도 연내 또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재개할 계획"이라며 "캐나다와 호주는 쇠고기, 돼지고기 양허수준과 자동차 관세철폐 수준, 뉴질랜드와는 농산물 양허수준, 공산품 관세철폐 수준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호주와는 투자자국가소송(ISD) 포함 여부도 쟁점사안 중 하나다.

최 차관보는 또 "일본이 최근 WTO 동식물위생검역위원회(SPS)에서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해 우리나라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강화한 조치에 대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과학적인 검증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내린 잠정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