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정희수 "장병 급식비·해군 주력 전투함 잦은 고장"

국회 국방위원회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올해 국군 장병들의 한끼 식사에 배정된 식비가 초등학생 급식비보다 적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해군의 주력함정과 잠수함, 해상초계기 등이 고장을 자주 일으켜 전력공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병 1인당 한끼니 식비는 2144원으로, 서울시 초등학생의 올해 한끼니 급식 단가 2880원, 중학생의 3840원에 비해 각각 736원과 1696원 적은 금액이다. 연도별 하루별 급식비를 살펴보면 2002년 4380원, 2005년 4665원, 2010년 5650원, 지난해 6155원으로 연평균 4.3% 증가에 그쳤다.

반면 미군 병사의 하루 급식비는 1만2705원(환율 1100원 기준)으로 한국군 병사 급식비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난 13일 국방위 국감과 보도자료를 통해 “장병의 사기를 좌우하는 급식문제 해결은 국방의 최우선 과제로, 국방예산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장병급식 예산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에 대한 국감에서“최근 3년간 해군의 2500톤급 주력함정, 항공기 등이 123차례 고장정비를 받았다”면서 “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등 이지스함도 두 번이나 고장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주력전투함인 구축함(충무공이순신함·문무대왕함 등)은 34차례 고장정비를 받았고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도 각각 42번, 24번 고장이 났던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이에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입한 함정, 잠수함 등 고장이 잦아 전력공백이 우려된다”면서 “새로운 전력을 도입할 때는 고장 정비현황, 이력 등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사린가스 등의 화학무기를 2500~5000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량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핵화학방위국’에서 전반적인 화학무기 업무를 조정하고 있으며 연대급 이상 모든 부대에는 화학부대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정 의원은 “주한 미2사단은 지난3월 미국내 기지에 있는 제23화학대대를 우리나라에 재배치했다”며 “미군의 화학부대 재배치는 미국도 북한이 화학무기를 사용해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화학무기 대응전략은 살포시 제독에 그친다. 공격전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