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정책금융기관, 중복지원 심각…37개 기업 동시다발 지원

정책금융기관의 중복지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 등 3개 정책금융기관에서 모두 지원을 받은 기업은 무려 37곳에 달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해당 3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모두 지원 받은 기업이 37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개별기업 중에는 3개 기관 지원 총액이 100억원을 넘는 곳도 3곳에 달했고, 90억원 이상 기업도 3곳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도 공유가 되는 신·기보의 중복지원 금액이 100억이 넘는 곳도 존재했다.

이들 기업은 기보에서는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신보에서는 일반 지원, 정책금융공사에서는 온렌딩 지원의 방법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지난해부터 문제가 됐던 중복지원이 다시 한번 실증된 것”이며 “신·기보간에는 한도 및 리스트 공유가 되고 있으나 정금공과는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각 기관은 법적인 한도만 지켜지면 중복지원이나 여러 차례의 지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해도 개별기업이 과다하게 지원 받는 부분은 소위 ‘특혜’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보에만 국한해도 70억원 이상의 고액 지원을 받으면서 기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급증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시설자금 등 큰 금액의 지원이 있을 때에는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술등급 심사나 재무등급 심사를 강화하는 등 좀 더 엄격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