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 연금공단 이사장 "진영 전 장관이 직원 발언 잘못 해석해"

입력 2013-10-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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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최광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지 말아달라'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부탁이 기초연금 정부안을 반대하는 명분 중 하나였다고 밝혔던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임식 발언이 도마위에 올랐다.

24일 송파구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진 장관의 발언이 공단 직원의 발언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해 논란이 일었다.

최광 이사장은 "진 전 장관이 (공단 직원들의 부탁을) 잘못 해석해 정부안을 반대한 것이냐"는 이목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가 아는 한은 그렇다"고 답했다.

최 이사장은 "진 전 장관이 7월10일 공단을 방문했을 때는 정부안도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안도 나오기 전"이라며 "저녁 식사 과정에서 지역 본부장 몇 사람이 기초연금 재원을 국민연금 기금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 것을 진 전 장관이 잘못 해석했다는 얘기다.

그는 이 의원에 계속된 공격에 "제 개인이나 공단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 이사장은 이날 국민연금 가입이 결코 손해가 아니며 장기 가입에 따른 이익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보험이나 저축보다 국민연금이 가장 수익률이 높다고 주위에 말한다"라거나 "기초연금 정부안에서도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익이라고 본다"며 국민연금의 장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올해 들어 감소하고 있는 임의가입자 탈퇴 추세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분석이 엇갈렸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임의가입자 수는 2010년 5만여 명이 늘고 2011년 8만여 명이 늘었으며, 지난해 3만6000여 명이 증가했는데 올해에는 지난해와 비교해 2만 여 명이 줄었다"며 "신규 가입자는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연금 정부안이 발표된 9월25일부터 10월21일까지 자발적 탈퇴자는 2957명 이었는데 반해 신규가입자는 2999명이라는 통계를 내세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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