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한전 ‘전기료·전력수급대책’-건보 ‘4대 중증질환’ 쟁점

코레일 국감선 ‘철도경쟁체제’ 공방… 내주 대부분 상임위 국감 마무리

국회는 25일 산업통상자원위와 복지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산업위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대한 기관별 감사다. 해마다 반복되는 전력수급난과 전기요금체제 개편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매번 빗나간 한전의 전력수급 예측과 대안마련을 요구하며 동절기 전력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내달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전기요금체제개편을 두고는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먼저 연료비 원가 연동제 추진 등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을 두고 새누리당은 주택용 요금 누진제를 완화해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서민들에 요금부담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선 여야가 온도차를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전력수급난에 값싼 산업용 전기료가 한 몫 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세상황 속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으로 전력난이 커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적극적인 인상을 요구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 속에 공사가 재개된 밀양송전탑 문제도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민주당은 한전이 밀양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 등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이 받아들인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야는 또 증인으로 출석한 김준한 신부에게 밀양송전탑 강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공권력 남용, 송전탑 건설 필요성 등을 따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 중인 복지위 감사에선 박근혜정부의 4대 중증질환 공약에 대한 후퇴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이 “공약뒤집기”라고 강도 높은 비난에 나선 가운데 새누리당은 불가피성을 대변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건강 보험료 인상 여부와 병원의 보험료 부정수령, 고소득자의 보험료 장기 체납 문제 등을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한 국토교통위 감사에선 철도경쟁체제 도입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코레일이 자회사를 설립해 공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경쟁체제에 대해 민주당이 “민영화 수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민영화 계획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선 코레일 임직원들의 절도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의혹과 용산개발 사업 좌초에 따른 책임론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추궁도 이어졌다.

이외에도 교육문화체육위는 시·도 교육청에서, 환경노동위는 지방고용노동청별로 각각 현장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상임위는 모두 내주에 국감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