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 국감 출석 기업인 대상 수천만원 ‘고액과외’

건당 3000만원 받고 사전질의 입수해 리허설까지… 일부로펌은 ‘로비대행’

대형 로펌사들이 국회 국정감사를 맞아 증인으로 출석하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고액 과외’를 실시,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들의 질의내용을 사전 입수해 의뢰인에게 ‘Q&A’를 제공하고 리허설을 진행하는 등 종합컨설팅을 해주는 방식이다. 건당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까지 받는 등 평균 3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관계자는 28일 기자와 만나 “정보력이 뛰어난 대형 로펌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3주 정도 되는 국감 기간에만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국감에는 소환되는 기업인만 196명으로, 역대 최다규모다. 그만큼 로펌사들도 많은 의뢰인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들 로펌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직원이나 국회의원 보좌진을 영입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 관계자는 “로펌들은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국회 출신 인사들을 총동원해 예상 증인명단을 만들었고, 국회에서 증인채택이 확정된 이후엔 해당 기업인과 접촉해 영업행위를 해왔다”고 말했다.

벌써 수십 명의 증인에게 국감 컨설팅을 한 것으로 전해진 A로펌은 국감 전 국회 관계자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팀까지 꾸려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로펌 관계자는 “국감 증인에게 컨설팅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국회의원의 질의서를 미리 빼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뢰인의 국감 발언이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법률자문을 해주는 정도”라고 해명했다.

일부 로펌은 ‘로비대행’을 하기도 했다. 기업인들이 국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소환되는 걸 막기 위해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대신 로비를 해주는 서비스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의원 보좌관은 “국감 증인 채택에 앞서 여야 협상이 진행될 무렵 B로펌에서 일하는 선배가 나를 찾아와 ‘모기업 대표가 증인대에 서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며 “로펌이 기업인들의 국회 출석을 막기 위해 뛰어다니는 건 비밀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형 로펌들은 국감이 열리지 않는 평소에는 ‘입법지원팀’ ‘법제지원팀’ 등을 통해 기업들에 이른바 ‘입법대행’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 법률안 제·개정단계에서부터 자신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정부는 난해한 법 해석에 관해 로펌의 전문적 조언을 얻기 위해 대형 로펌의 입법 자문을 구하고 있다.

특히 로펌에선 기존 법령·판례 연구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논리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회·정부기관의 담당자를 만나 설득하고 공청회 및 언론 홍보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입법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상당수 대형 로펌이 법제지원팀에 전직 국회·법제처·국세청 출신 전문가를 영입해 활동하는데, 자칫 대형 로펌의 국회나 행정부에 대한 설득과 의견제출 과정이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으로 작용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