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이현재 "석유公, 캐나다 정유업체 1조에 인수했다가 ‘깡통’"

한국석유공사가 1조원을 들여 인수한 캐나다의 정유업체가 불과 3년 만에 자산 가치 마이너스의 깡통 기업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4일 석유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문제의 정유업체 NARL(날)은 캐나다 국영석유사 Petro-Canada가 1986년 1달러에 팔아치운 정유회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2009년 석유공사는 사실상 깡통기업을 인수하면서도 기초적인 정보 확인이나 현장실사도 없이 하베스트측 자료만을 바탕으로 자산평가도 졸속으로 마무리한 채 성급히 계약을 해 천문학적인 국민혈세 낭비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NARL은 1973년 완공된 이후부터 파산, 가동중단, 화재 등을 거듭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석유공사가 인수한 이후에도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재와 고장, 정기 유지보수 기간 증가 등으로 인해 지난 3년간 10억3900만 캐나다달러(1조620억원)의 손실을 냈다.

그는 “전문가들은 NARL의 시설 노후화, 석유공사의 운영능력과 노하우 부족, 입지및 규모의 경쟁력 열위 등으로 향후에도 사실상 영업이익 창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며 “손실 최소화를 위한 대책과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 14일 산자위 국감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혜택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육용 전력 사용량이 지난해 1.7%에 불과해 전체 전력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데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초·중·고 학생들의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차원에서 정책적 혜택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자재 디지털화와 방과후 학교 설치 등으로 교육용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2008년 이후 교육용 전기요금은 40.1%나 인상돼 학교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윤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10년 전 전기소비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도 개선돼야 한다”면서 “많이 사용하는 구간에 대해 누진율을 완화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동계와 하계에 전기요금 폭탄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진제 완화시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구간(1~2단계, 원가 50% 수준)에 대한 요금 인상폭은 최소화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