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6차 전력계획 재벌 특혜 논란 '사실무근' 해명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제6차 전력수급계획 재벌 특혜 의혹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무근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민간 화력발전사 선정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차관은 "설비계획소위원회에서 확정한 평가기준을 사전공개한 후 당일 새벽에 무작위추첨을 통해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했다"며 "평가 직후 사업자에게 항목별 개별점수를 고지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도 진행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선정 기준을 5차 때에 비해 동양에 유리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확정된 평가기준은 사업자 평가서류 접수 2개월 전에 미리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동양파워 재무능력을 봐주기 위해 평가기준에 재무능력 항목을 넣지 않았다는 지적엔 "6차 계획에선 재무능력에 대한 평가를 신설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당시 객관적 재무지표를 토대로 평가했다"며 "동양파워의 경우 평가 당시엔 유동성 위기가 구체화되지 않아 재무상태를 이유로 위원회에서 탈락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6차 계획 화력발전의 75%를 대기업이 장악해 대기업 석탄발전 허용에 따른 특혜가 있었다는 비판에 대해 한 차관은 "최근 발전소 건설에 지역 수용성이 중요해지면서 공기업만으론 필요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급안정을 위해선 민자가 필요하다"며 "2027년까지 화력발전 필요물량이 1580만kW였지만, 지역수용성을 확보한 발전자회사 물량이 약 400만kW에 불과해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가피 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6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자체 분석 자료에서 "석탄화력발전은 완공 후 30년간 9조원의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특혜성 사업"이라며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전체 용량의 74.4%를 대기업에 몰아줬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원들은 "최연희 전 한나라당 의원을 고문으로 영입한 동양파워, 2009년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이희범 회장을 영입한 STX그룹, 4대강 사업 홍보에 앞장섰던 동부그룹 등이 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업체들에 혜택을 준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