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산 넘을 수 있을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28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 근처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시작했다. 그는 기초연금을 추진하는 연금정책국을 시작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문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기존 소신, 여러 복지정책이나 보건·의료 현안의 부족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문 내정자는 지난 3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과 관련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를 낸 것보다 많은 혜택(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20만 원을 다 받겠다는 것은 ‘욕심’을 부리는 것이며”며 “국민연금 가입을 못한 사람들과 혜택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기초연금안과 뜻을 같이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문 내정자가 지지하는 연금 정책은 시장주의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도 나온다. 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노후에 받는 연금액의 차이가 작을수록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을 지킨다고 볼 수 있는데, 문 후보자는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더 많이 받는 것에 찬성하는 등 시장 쪽 원리를 더 강조해왔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의 보장성 강화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흘러 나오고 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당장 올해 연말에 발표하기로 한 3대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방안은 의료계 전반을 흔들 사안인데 잘 해결할지 모르겠다. 게다가 한국개발연구원이 지금까지 영리병원과 의료 상업화를 찬성해온 기관이어서 문 후보자도 이런 생각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야당이 문 내정자의 자질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지난 28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문 후보자가 진정으로 복지에 대한 근본적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는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원내대변인도 “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된 문형표 한국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편적복지로 가는 시대흐름과 맞지 않는 인물이다.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강행하기 위한 일방통행인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는 기본적 정보가 정리해 빠르면 29일께 안전행정부에 청문요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다음 달 1일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하면 청문회는 11월 둘째 주나 그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