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으로 본 금융권 난맥상] 수은 본연업무 뒷전… 단기대출 통해 돈벌기에만 급급

성과급 잔치 등 모럴해저드도 심각

수출입은행이 자신들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임직원들의 복리후생만 신경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수은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단기금융 위주의 대출로 ‘돈벌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단기대출 비중이 77%에 달했다.

이 의원은 “민간이 꺼리는 고위험·중장기 수출금융과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확대에 주력해야 할 수은이 단기금융을 통한 돈벌기에만 집중했다”며 “수은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경쟁한 덕분에 수익성이 개선됐고 이는 직원들의 연봉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또 설훈 민주당 의원은 수은이 원자력, 수처리 등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산업에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6조7991억원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4대강 사업 담합 비리로 전 정권 말기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15개 기업 중 12개사에 총 3조1190억원이나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은의 모럴해저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입은행장의 성과급은 3억700만원으로 기본급(1억7600만원)의 174%에 달했다. 이사진의 평균 연봉은 3억600만원, 성과급은 1억79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득가 기준 22억5000만원에 이르는 골프장 회원권 등 48억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 연봉과 함께 지나친 복리후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수은은 임직원 연봉이 평균 9000만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별도 예산까지 편성해 직원별로 15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직원 평균 연봉이 9360만원(작년 기준)으로 295개 공공기관 중 10번째인 수은은 경로효친 행사비, 창립기념 행사비, 근로자의 날 행사비 명목으로 올해 정규직 직원 한 명당 총 15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심지어 수은은 지난 2009년 감사원으로부터 “경로효친 행사비, 창립기념 행사비, 근로자의 날 행사비 등을 예산에서 과다 집행하지 마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2010년부터 4년째 계속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또 난방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총 2억2000만원어치의 직원용 고가 방한복을 구매한 것도 논란이 됐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수은은 지난해 12월 24만7000원짜리 K2 구스다운 재킷을 890벌 구매했다. 총 계약금액은 2억1983만원이었다. 그러나 수은의 지난 겨울(작년 11월~올 3월) 본점 난방비는 1억2020만원으로 전년보다 1824억원 줄어드는 데 불과했다.

최 의원은 “1824만원의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고가의 아웃도어 구스다운 재킷을 2억2000만원어치 구매해 실내 방한용으로 지급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수은은 공무상 잦은 해외출장으로 최근 5년 동안 485만 마일(국내 한 항공사 기준)의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했지만, 개인이 사용토록 방치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공무 출장자는 항공 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토록 한 기획재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