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투자은행 출범 …‘한국판 골드만삭스’ 가능할까

입력 2013-10-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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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투자은행이 30일 공식 출범하면서 이들이 당초 의도대로 한국판 골드만삭스로 성장하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형 투자은행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이 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은행이 기업에 대한 신용 공여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란 주장이다.

NCR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과 같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현행 150%를 하한선으로 하고 150%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경영개선권고, 120% 미만은 경영개선요구, 10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명령이 부과된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는 NCR을 120%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의 건전성 기준인 BIS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NCR 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규제 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경기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때까지는 투자은행 업무가 자리를 잡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자본력이 경쟁력과 맞닿아 있는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자본력을 앞세우기 전에 새로운 시장발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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