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안 된다면서…거둬들여야 할 세금 방치하는 정부

걷지 못한 세금 지난해만 14조원… 세수노력도 29개 선진국 중 꼴찌서 두번째

“쓸 곳은 많은데 수입은 빠듯하다.”나라살림의 현주소다. 경기침체로 세수는 줄고 있고 증세 없이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의 세수노력은 선진국 중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제때 거둬들여야 할 세금은 방치되고 있다. 당장 정부 예상치인 7~8조원의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선 재정수입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세입 결산 결과, 정부에서 부과·징수·관리하는 조세채권·벌금·추징금·과징금·범칙금·과태료 중 납입기일 내 걷어들이지 못한 국가채권 체납액이 13조81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한이 됐지만 걷지 못한 세금은 매년 증가 추세다. 납기도래 미수납액은 2009년 10조2000억원, 2010년 11조6000억원, 2011년 12조7000억원, 2012년 13조8000억원 등으로 매년 1조 이상 늘어나 지난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다. 최근 4년간 그 해 세입으로 국고로 들어와 정부의 세출 재원으로 활용돼야 할 자금이 매해 평균 12조원 이상씩 체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수납액만 제때 거둬들여도 올해 최대 10조원으로 예상되는 세수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수입 관리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 감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세수노력은 0.48로 28개 선진국 가운데 일본(0.43)으로 낮아 꼴찌에서 두번째를 차지했다. 세수노력은 실제 세수를 잠재적 세수여력으로 나눈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잠재적 세수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 부진 등으로 세수 진도율 역시 최근 3년새 최저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정부 목표 대비 세수 진도율은 72.4%로 작년 동기의 77.4%, 2011년 9월의 79.9%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러한 가운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현재로선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통한 증세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과 같은 직접 증세 없이도 내년도에 지하경제 세원 확보 등을 통해 218조의 국세수입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세수노력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비과세 감면으로 전반적 세 부담 수준이 높지 않아 세수노력이 낮게 나왔다”며 “부정적 평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