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복지위 '기초연금' 놓고 여야 공방전 '팽팽'

야당 "국민 설득 못하는 기초연금안 폐지해야"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1일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거나,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 결정 과정에 외부 압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궤변과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어떤 경우라도 본인이 낸 보험료에 비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

이날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제시, 국민연금의 기반이 흔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동안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전업주부·학생 등) 가운데 자발적으로 탈퇴한 사람은 모두 3217명으로 지난해 월평균 탈퇴자 1081명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최 의원은 "작년말 20만8754명이던 전체 임의가입자 수도 올해 들어서만 약 2만5000명이나 줄었고 자발적 탈퇴자는 기초연금안 발표 후 더 늘고 있다.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을 고수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의원(민주당) 역시 상당 수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수령액이 최고액수인 2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도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8월30일 청와대 보고 이전까지 복지부는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불과 며칠사이 뒤집어졌고 9월13일 청와대 서면 보고안에는 진영 전 장관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차관은 "절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 소득 보장에 유리하다. 지난 9월에 비하면 임의가입자의 자발적 탈퇴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2월 인수위안 발표 때 줄어든 수준보다는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연금 정부안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자문위원이 안을 제안하긴 했지만 공약 취지 자체가 원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민연금 연계안이 급조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위원장도 말했지만 자문위원이 전문적 내용의 안을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보고했고 그 역할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문위원이 제시했다고 해서) 위원회안이 아니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가입자 탈출 러시 우려에 대해서도 "50대 이후 지역가입자의 탈출 등을 말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100만명 탈출'은 지금도 안 나타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해 무리하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했다는 주장에는 "기초연금 도입 배경은 당초 2028년에 (기초노령연금 수준을) 국민연금 A값의 10%(약 20만원)로 맞추려던 것을 내년으로 앞당겨 실시해 노인빈곤을 줄이려는 것이었다"며 "미래세대 입장에서는 세수 부족분도 고려해서 제도를 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