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김승남 “어업분야 FTA피해보전 직불금제도 ‘유명무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제도’와 ‘폐업지원금’이 지금까지 단 한번도 발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1일 “어업분야 피해보전직불금이 까다로운 발동조건으로 제도 시행 이후, 단 한번도 발동하지 않아 FTA 홍보예산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FTA 체결 및 이행으로 수입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피해의 일정부분을 직불금 또는 폐업 신청 시 폐업지원금으로 보전해주는 피해대책사업이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도 발동한 적이 없어 현재까지 관련 예산 315억원이 전액 불용처리 됐다. 김 의원은 “올해 예산 80억원 모두 전액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역시 77억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발동이 되지 않은 원인은 까다로운 지급 조건에 있다. 어업분야의 경우 5개년 평균가격의 90% 이하로 떨어질 때 발동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로 발동조건이 동일한 농업분야의 경우 시행 후 9년 동안 발동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2853억원의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 됐다.

김 의원은 “불용될 예산을 FTA피해대책으로 홍보하지 말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피해어업인들을 위해 실제로 쓰여질 수 있도록 발동여건을 대폭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