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지역난방공사, 난방요금 352억 과다 징수

입력 2013-11-0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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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와 민간 난방업체 등이 잘못된 요금 계산으로 1년 6개월간 국민들로부터 352억원을 더 걷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2011년 3월부터 1년 6개월간 잘못된 계산을 통해 추가로 징수된 금액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246억원, 민간 난방업체의 경우 113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난방요금은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합산해 정하는데 난방공사는 이 가운데 적정투자보수를 부당하게 올리는 방식으로 요금을 높였다가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박 의원은 "세대주가 이사를 하거나 사망한 경우 난방공사 등은 추가 요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환급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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