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상생협의 닻 올렸다

원자력발전소의 고준위 폐기물 관리방안을 논의할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며 원전을 둘러싼 상생협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위원회의 출범은 과거 안면도와 부안 사태와 같이 방사성 폐기물 시설의 부지 확보를 공감대 없이 추진하다가 겪은 사회적 갈등이 배경이 됐다.

실제로 지난 2005년 경주 방폐장(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이 주민투표로 확정되기까지 10년이 넘도록 경북지역 3개 후보지 부지조사가 중단됐고 1991년 안면도, 1994년 굴업도 폐기물 처분장 지정은 백지화됐으며 2003년에는 주민 반발로 부안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 우리나라 원전 23기 부지 내에 임시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작년 말 기준으로 72% 포화된 상황인 점도 고려됐다. 전체 1만7997톤의 저장 용량에 1만2948톤을 이미 저장했고 이후에도 매년 700톤씩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을 인식한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공론화 TF팀을 꾸려 2009년에 공론화 법적 근거 마련했으며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을 운영해왔다. 또한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이번 위원회 구성의 틀을 짜는데만 9개월간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장으로 호선된 홍두승 서울대 교수 또한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갈등의 도화선이자 두려움의 대상으로 각인돼 있지만 마냥 외면할 순 없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나타냈다.

특히 위원회는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안 논의를 빠르게 진행할 전망이다. 관리방안으로는 건식저장시설을 만들어 중간저장하는 방안, 기술적 한계는 있지만 지하 깊은 곳에 묻는 최종처분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해당 시설을 한 곳에 집중형으로 설치할지, 아니면 여러 곳에 나누는 분산형으로 할지도 논의대상이 된다. 이 과정에서 공공토론, 공론조사 등 다양한 공론화 프로그램을 진행되며 도출된 논의결과는 내년말까지 정부에 권고된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통상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출범 이후 향후 논의일정 등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위원회의 국민 의견 함의를 통한 결론 도출이 쟁점인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론화 과정에서 위원회와 관계부처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주관으로 하는 범부처협의체를 발족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