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이 보는 경제]‘먹고사니즘’과 중산층, 그리고 민주주의

이준훈 시인ㆍKDB산업은행 부장

중산층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소위 ‘시민계급’의 역사, 곧 중산층의 역사라 할 것이다. 권력이 왕과 귀족의 독점에서 시민계급으로의 이행 과정인 것이다. 그 과정은 지난(至難)한 것이었다. 타협으로 장기간에 걸쳐 권력을 배분한 것이 영국의 명예혁명이었고, 폭력적 힘으로 권력을 쟁탈한 것이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독립전쟁이었다.

그래서 튼튼한 중산층은 건강한 민주주의를 보장한다. 사회주의 국가에는 중산층이 없다. 이념을 독점한 권력층과 권력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이 있을 뿐이다. 경제적 부를 쌓은 집단이 있다고 하나 위장 권력층이거나 권력층에 기생하는 권력 위성집단이다.

중국정부가 부동산개발에 열을 올렸을 때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떼돈을 벌었다. 사회간접자본에 돈을 퍼부었을 때는 중공업을 하는 사업자가 1등 부자였다. 정부가 소비 진흥을 외치자 소비재 제조회사 경영자가, 이제는 쇼핑몰과 유통관련 사업가가 최고 부자가 됐다. 권력이 부자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권력은 부자들을 당원으로 흡수한다.

포퓰리즘은 유사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포퓰리즘 국가에 중산층은 없다. 페론으로 대표되는 인기영합적 권력자와 피지배 빈민층 민중이 있을 뿐이다. 남미 국가들이 중진국에서 주저앉은 이유이다.

우리나라 중산층의 두 축 중의 하나인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올 3월 말 450조원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사업자금 용도가 많아 직장인 대출보다 절대적인 규모가 크다. 1인당 평균 대출이 1억2000만원으로 직장인 1인당 대출 4000만원의 3배에 이른다. 소득은 정체 내지 축소 지향적이다. 게다가 자영업자 수는 매월 3만명씩 늘고 있다. 50대 이상 베이비부머 직장인들의 조기은퇴 때문이다.

중산층,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민주주의 두 축이다. 이 두 축이 지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선거도 언제부턴지 민주화 중심에서 생활경제로 그 중심이 이동했다. 생활경제란 민생, 즉 ‘먹고사니즘’이다. 야당이 선거에서 판판이 지는 것은 이 ‘먹고사니즘’에 집중하지 못한 때문이다. 중산층의 절실한 문제를 등한히 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는 부자는 만들어도 중산층은 만들지 않는다. 체제가 위협받기 때문이다. 포퓰리즘 사회는 부자들의 천국이다. 그런 부자들은 중산층을 좋아하지 않는다. 빈민들의 저임금이 훨씬 좋지 않겠는가. 만약 중산층이 무너지게 되면 어찌될까. 남미식 민주주의? 포퓰리즘만 무성한 사이비 민주주의가 되지는 않을까.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대통령의 중산층 70% 재건(再建) 공약, 그 결과가 기다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