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국정원, 기재부 예비비 1조7000억원 몰래 사용”

국가정보원이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최근 5년 동안 1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활동비를 타냈으며,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1조6937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4일 2012년도 정부 예산집행 결산심사를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재부 예비비 중 국정원 사용 예산 결산 내역’에 따르면 2008∼2012년 기재부 예비비 가운데 총 1조7897억원이 국정원 활동비로 책정됐다.

기재부뿐 아니라 경찰청도 최근 5년 동안 국정원 활동비로 4134어원을 책정, 이 가운데 4007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 의원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기무사령부·정보본부의 특수활동비와 해양경찰청 기획특수활동비에도 국정원 예산이 숨겨져 있지만, 이들 기관이 관련 결산내역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은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할 국가기관이면서도 특수활동이라는 이유로 연 1조원이 넘는 혈세를 어떤 목적과 사업에 사용하는지 국회조차 알 수 없는 치외법권을 누렸다”며 “국정원이 특정 권력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지난 8월 기재부 예비비로 편성하는 국정원 예산을 본 예산으로 편성토록 하는 내용의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