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통진당, 원내진출 9년 만에 해산 위기

통합진보당이 원내에 진출한 지 9년 만에 해산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통진당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민주, 평등, 해방을 최고의 가치로 내걸며 지난 1997년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국민승리21’을 창립했고, 2000년에는 민주노동당을 창당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선 권영길 후보가 출마해 3.9%를 득표했다.

이후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0석을 차지하며 원내에 진입, 본격적인 제도권 정당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주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데 주력했고, 새누리당 등 보수정당과 정면으로 맞서왔다.

그러다 2008년 2월 당내 노선 갈등으로 내홍을 빚다 결국 민중민주계열(PD)인 노회찬, 심상정 등이 탈당, 진보신당을 만들면서 당이 둘로 쪼개졌다. 당에는 강성인 민족해방계열(NL)만 남게 됐다.

이에 따라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민주노동당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5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이들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2011년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 탈당파인 새진보 통합연대 등과 합당, 통합진보당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2012년 19대 총선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으로 심각한 내부분열 끝에 또 다시 상당수 인사들이 당을 박차고 나갔고, 결국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제도권 정당은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둘로 갈라졌다.

통진당은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이어 지역구 의원 4명(김미희, 김선동, 오병윤, 이상규)과 비례대표 2명(김재연, 이석기) 등 총 6명의 국회의원을 보유 중이다. 당대표는 이정희 전 의원이 맡고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통진당이 해산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서 그 판결을 집행한다. 해산된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며, 통합진보당이라는 당명은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로선 불투명하긴 하지만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격도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