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난방·택시…공공요금 일제히 '들썩들썩'

입력 2013-11-07 08:11 수정 2013-11-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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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지역난방비, 가스요금, 택시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일제히 인상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그나마 안정세를 보이던 서민물가를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정부와 지자체,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따르면 전력요금, 지역난방 요금, 서울·강원지역 도시가스료, 부산 하수도요금, 울산·충북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을 앞두고 있다.

최근 매년 동·하절기 인상된 전력요금은 올해 안에 또 3∼4% 인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3년간 5차례나 요금이 조정되는 셈이다. 주택요금은 6단계인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겨울에도 전력난이 우려되는 만큼 에너지절약 유도, 원활한 전력수급 등을 위해 이르면 다음달 중에 요금을 조정해 실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난방비의 경우 당장 다음달 중 인상이 유력하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연료비 상승이 있었지만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 맞춰 요금인상을 억제해 왔다”며 “12월 적용될 요금에 인상분을 반영할지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지역난방비 가격 조정이 통상 연4회였던 것과 달리 올해는 7월에만 가격조정(4.9%)이 이뤄진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방 도시가스요금은 서울과 강원지역이 인상을 검토중이다. 인건비 상승, 사회배려 대상자 지원 등 여러 인상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다음달 중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인상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강원도 또한 이번 달 안으로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과 부산시는 교통요금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인천시는 택시비 기본요금을 현재 2400원에서 3천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이달내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 버스요금은 오는 23일부터 성인기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100원 상승한다. 전라북도는 시내버스 인상을 위해 운송원가를 분석중이며 이달중 가닥을 잡을 예정이다. 충청북도 역시 버스사업자의 인상요구에 맞춰 용역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처럼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은 최근의 ‘저물가’로 상승에 따른 부담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제유가의 하향안정세와 원화강세로 동절기 전보다 물가불안심리가 덜하다는 입장이다.

통계상으로도 전반적인 물가안정세 속에 공공요금만 인상이 두드러진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2% 인상에 그쳤지만 도시가스는 5.2%, 전기요금은 2%, 지역난방비는 5%, 택시요금은 15.3%, 하수도요금은 6.9% 각각 올라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작년에도 전기·가스·수도 요금 상승률은 5%로 소비자물가상승률(2.2%)의 두 배가 넘었다.

일각에서는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에 총수요가 안정돼 한파가 와도 국제유가가 들썩이지 않았다고 하지만 상황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통계청 관계자도 “채소류와 화훼류의 가격이 한파에 따른 온도유지비용 증가로 들썩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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