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야권에 毒일까 得일까

입력 2013-11-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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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사진=통합진보당 트위터)

정부의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정치권에 파장을 몰고 온 가운데 야권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일 박근혜 정부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들의 잇따른 대선 개입 의혹으로 코너에 몰린 정부와 여당이 국면 전환용으로 이번 카드를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인해 위기에 몰릴 때 마다 '이석기 사태' 등을 이용해 위기를 모면해왔다는 평가다.

내년 지방선거도 영향을 미쳤다. 국가기관들의 잇딴 대선 개입 의혹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여권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절대 놓칠수 없고 놓쳐서도 안되는 상황인 것. 이에 여권은 선거 때마다 재미(?)를 봤던 '불패' 공안 카드를 또 다시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권 입장에서는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등 작금의 상황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이번 기회를 통해 종북 프레임에서 일정 부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릴 경우 거듭 실패를 맛봤던 통진당과의 야권연대에서 벗어나 안철수 신당, 정의당 등과 '신야권 연대'를 형성할 수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이 중심이 되는 '신 야권연대'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낭한 선거 연대는 아니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등 현안 중심으로 보조를 맞추다가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 연대를 모색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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