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정금공 존치·부산이전' 강행…정책금융 개편 뿌리째 '흔들'

부산 지역구 여당 의원들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이하 정금공) 간 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행처럼 양 기관을 분리한 채 정책금융공사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는 입법을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양 기관을 합쳐 통합 산업은행을 출범하려는 금융당국의 정책금융 개편 작업이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를 맞게 됐다.

7일 금융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에 기반을 둔 새누리당 서병수, 김정훈, 박민식, 김도읍 의원 등 4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정금공을 부산으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정금공법 개정안을 금명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서병수 김정훈 유기준 박민식 이진복 의원 등 5명은 정금공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구성했다.

정금공법 개정안에는 △정금공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 △정금공 내 운영위원회에 해수부 장관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과 선박금융 민간 전문가 등 2명을 운영위원으로 임명토록 해 기존 8명인 운영위원을 1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의원들은 조만간 정홍원 국무총리,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신제윤 금융위원장과의 면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정책금융 개편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인데다가 통합 산은 출범을 위한 산은·정금공 통합 법안(통합 산은법)을 다룰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협조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TF에 참여한 5명 중 김정훈 의원은 정무위원장, 박민식 의원은 여당 정무위 간사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줄 의원을 수소문하고 있지만 애초 협조 의사를 보이던 새누리당 성완종, 송광호 의원조차 최근 태도를 바꾸는 등 의원입법안 추진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고민 중이다.

송 의원은 정무위원장과 여당 정무위 간사가 정금공의 부산 이전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그에 반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원은 자신이 최대주주(지분율 21.52%)인 경남기업이 최근 산은 등 채권단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 오해의 소지 등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은 통합은 이미 결정된 사안인 만큼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 중인 감독체계 개편과 함께 정책금융 개편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