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의 마당발]게임 규제법안 '여론전'

‘게임중독법’ 추진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서명운동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반대 목소리의 중심에는 게임산업협회가 있다. ‘대한민국 게임산업은 죽었다’는, 다소 섬뜩한 문구까지 앞세워 정치권의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협회 회원사들 역시 각사 홈페이지에 커다랗게 협회의 서명운동 배너를 옮겨놨다. 게임을 관리하고 규제하려는 정치권의 입장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게임산업의 현재를 지켜야 한다는 처연함마저 서려 있다.

배경에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중독예방관리법’이 있다. 업계는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앞세워 게임산업의 당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PC방 금연법 등이 추진되면서 하나둘 게임방이 사라지고, 전체 산업규모도 위축받고 있어 업계는 고사 직전까지 몰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언뜻 이해가 되는 대목이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게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개정안에 목적을 둔다.

신 의원 측은 “대표발의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업계가 갑작스레 서명운동까지 주도하며 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관리하자는 데 발의의 취지가 있다”며 “발의안의 기본 취지를 오해하는 시각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과 게임업계 이야기를 이리저리 들어보던 사이, 온라인에서의 상황은 급변했다. 신 의원의 공식 홈페이지와 SNS는 그에 대한 비난으로 뒤덮였다.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해당 홈페이지는 문까지 닫았다. 상황이 이쯤되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게임중독법 반대서명을 부추기거나 독려하는 글로 넘쳐났다.

온라인상에서 게임중독법이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르던 날 국내 굴지의 게임사는 재빨리 후속작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튿날에도 인기 게임들이 기다렸다는 듯 업데이트를 알리면서 고조된 여론을 이용했다.

정치권은 게임규제 의도에 수많은 반대 여론이 이어지는 이 시점이 적기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손톱밑 가시 같았던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게임업계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셈이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게임업계의 마케팅 전략에 정치권이 휘둘렸다는 반응도 나온다.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에 앞서 서명운동을 추진했고, 여론몰이가 고조에 이르는 상황을 재빨리 이용했다는 의미다.

결국 게임으로 인한 폐해를 막아보자며 정치권에서 제안한 개정안은 초반부터 여론몰이에 휘둘리게 됐다.

이제껏 게임업계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관련업계의 발전은 전체 시장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만큼 성장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이 곧바로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치권과 게임업계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