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의료 해외진출 적극 지원에 의료계 ‘환영’

국제의료사업육성지원특별법 제정…2017년까지 2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

정부가 한국의료 기술과 산업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행보에 속도를 내자 의료계에서 고무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제1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제도ㆍ예산ㆍ금융ㆍ세제ㆍ인력 양성 등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제의료사업육성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장자의 ‘달팽이 뿔 위에서 영토싸움을 벌인다’는 말을 인용, 해외진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 해외진출과 관련해 "의료업을 포함한 국내 서비스업이 진입규제라는 울타리에 의지해 손바닥만 한 시장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라고 말했다.

앞서 병원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전병율 교수는 “국내 의료인력의 해외 근무가 가능하도록 진출 대상국의 의료면허 및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 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관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적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업계는 고무적인 반응이다.

대한병원협회의 한 관계자는 “의료산업이 부가가치가 매우 높아 해외진출 사업분야에서 블루오션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이에 정부가 규제완화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1조원 수준인 한국의료 수출 규모를 오는 2017년까지 2조5000억원 규모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의료분야의 해외진출을 쳬계적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내 전담조직인 ‘국제의료사업단’을 신설하고 내년에 500억원규모의 해외진출 지원펀드를 만든다. 아울러 ‘중동-아시아-러시아-중국-몽골-동남아’ 등으로 이어지는 ‘메디컬 코리아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