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중전회 개막…힘받는 리코노믹스

시장경제 자유화ㆍ민생문제 해결ㆍ정치제도 개혁 등 관전포인트

▲시리시대 10년의 청사진이 제시될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회가 9일(현지시간) 개막했다.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지난 3월1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간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시리시대 10년 청사진이 제시될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가 9일(현지시간)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개막했다.

12일까지 나흘간 비공개로 열리는 3중전회에서는 시장경제 자유화와 민생문제 해결 정치제도 개혁 등 다양한 부문에서 개혁개방을 심화할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UBS의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3중전회는) 많은 중국 관찰자와 시장참가자에게 모멘텀을 창출하거나 없애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만일 신지도부가 지금 전반적인 개혁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는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리커창 총리는 3중전회에 앞서 지난 5일 헤이룽장성에서 열린 경제인좌담회에서 “개혁이 중국 최대의 보너스”라며 “개혁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개방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여 리커창 총리의 경제개혁정책인 리코노믹스를 추진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리코노믹스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자제하고 소비 중심으로 경제발전 모델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조세제도 개혁과 농민의 토지소유권 인정, 지방정부 부채 관리 강화와 대형 국영기업 구조조정 외국인투자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방안 가운데 상당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급진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루이스 쿠이즈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이코노미스트는 “오늘날 중국의 정책결정은 당내 합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당 지도부는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콩 명보는 미국의 연방순회항소법원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 각급 법원의 인사권과 재정권이 현행 지방정부에서 상급 법원으로 바뀌는 등 사법개혁도 이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보시라이 지지자들이 3중전회에 앞서 지난 6일‘헌법이 최고 권위’라는 이름의 ‘지셴당(至憲黨)’을 결성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