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과 지금… 재계는?]‘한강의 기적’ 동반자에서 ‘경제민주화’ 표적으로

1963 박대통령, 재계수장과 의기투합… 2013 박대통령 “中企터전 침범 자제” 사회적 책임 요구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63년. 대한민국은 대변혁의 시기였다. 1960년 5·16 군사정변 이후 3년여간의 군사통치를 마무리하고 10월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소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때였다. 이후 12월 17일에는 신헌법이 발효되면서 군정에서 민정으로 정권이 이양되고,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3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함께 추진됐던 수출 5개년 계획 역시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기업인들은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이자 삼성 창업자인 고(故) 이병철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전신인 경제인협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이 회장을 비롯한 재벌들은 박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건설의 첨병으로 함께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을 만나 1960년 4·19 혁명 직후 씌워진 ‘부정축재자’의 낙인을 벗었다.

반세기 후인 2013년,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의 최고권력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대통령이다.

늘 그렇듯이 새 정권이 출범하면 재벌은 표적이 된다. 이번 정권도 예외는 아닌 모습이다. 오히려 1960년대 산업화를 시작으로 기업 역사 50년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거센 세무조사, 검찰 수사, 엄정한 법적 규제 등으로 재계는 진땀을 흘리고 있다. 사정당국의 거센 압박에 재계는 혹시나 낙상할까 절벽 끝에서 몸을 바짝 낮추고 있다는 것. 최태원(SK), 김승연(한화), 이재현(CJ)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 총수들은 현재 구속돼 있거나 지병으로 구속정지 상태에 있다.

다시 50년 전으로 돌아가보자. 당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수출 순위 상위 기업인이었으며, 효성의 조홍제, 락희(현 LG)의 구인회 등이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던 그때(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월례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관계장관은 물론 업계와 금융계 등이 총망라된 대규모 경제관련 회의였다.

박 대통령은 회의 때마다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수출하면서 생기는 어려움은 청와대에 직접 말해주십시오. 우리도 한 번 일어서 봅시다”라고 말하며 기업인들에게 수출을 독려했고,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 방안과 업계의 애로 타개 방안을 논의했다.

2012년 12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에 당선되자마자 전경련 회장단과 회동을 가졌다. 당선인 시절 박 대통령은 “정당한 기업활동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일이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편,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이나 골목상권까지 파고들어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을 침범하는 일은 자제돼야 한다. 서민들이 하는 업종까지 재벌 2~3세가 끼어드는 것은 기업 본연의 역할은 아니다”라고 엄중 경고했다.

올 들어 50개 가까운 대기업이 정부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진행 중이며, 상법 개정,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입법이 진행 중이다. 재계의 상황은 좋지 않다. 웅진과 STX, 동양 등의 중견그룹들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그 수순을 밟고 있고, 여러 기업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재벌들은 한국경제의 주역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신화를 창조했다. 산업화 초창기 야심찬 꿈을 가진 젊은이들에게는 추앙의 대상이기도 했다. 반면 20여년 전까지도 재벌은 정부의 지원 아래 공룡 기업이 출현하는 등 정경유착의 단골 손님으로 지목됐다. 부의 집중으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배임과 횡령, 탈세, 비자금 조성을 밥 먹듯이 하는 죄인 취급을 받기도 한다. 물론 자본주의가 성숙되면서 법과 제도,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걸맞은 상황이라는 평가도 있다.

1963년과 2013년, 50년 전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며 한국경제를 이끄는 재계를 면밀히 조명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