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의 동서남북]행복하지 않은 행복주택

박근혜 대통령의 렌트푸어를 위한 첫번째 공약인 ‘행복주택’ 사업이 난항이다.

당초 정부 발표대로 연내 1만 가구 착공은커녕 공사비조차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다. 해당 지역 주민 반발은 예상대로 거셌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후보자 시절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경제분야 렌트푸어 첫번째 공약이다.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새누리의 약속’으로 임기 5년간 약 20만 가구의 행복주택을 짓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셋값 폭등과 임대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 후보자와 새누리당은 ‘새누리의 실천’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5개소에 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워 보인다. 대선공약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행복주택 1만 가구에 대한 첫 삽을 뜨기는커녕 건설비용 산정조차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한 서울 오류ㆍ가좌 등 2개 지구의 순수 건축비는 3.3㎡당 1700만원으로 땅값이 포함된 서울의 웬만한 민간아파트 분양가와 비슷하다. 건축비가 민간아파트의 4배 수준이다 보니 신혼부부용 36㎡를 짓는 데 1억8000만원 넘게 든다. 가뜩이나 정부ㆍ공기업의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비가 호텔만큼 비싼 신혼부부ㆍ대학생용 임대아파트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건축비가 비싼 것은 두 지구 모두 철로 등 철도부지 위에 아파트를 짓느라 기초공사비와 데크 등 부대시설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철도부지 위에 공원, 체육ㆍ문화시설, 창업ㆍ취업지원센터, 어린이집ㆍ복지관ㆍ건강증진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어서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과도한 건축비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는 행복주택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임대료를 낮추겠다며 LH에 부담을 떠넘겨서도 곤란하다. LH는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이미 138조원의 빚을 졌다.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도심 내 주거공간을 제공하겠다는 행복주택 사업의 명분은 타당하다. 하지만 이런 명분과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정부는 행복주택 사업의 목표 일정에 치우쳐 무리를 하기보다는 ‘제대로 된’실현을 위해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국민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면서 협조를 받아내야 한다. 행복주택 사업의 순항을 위해서다. 행복주택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복지가 향상되는 모습을 하루빨리 보고 싶다.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 행복주택 20만가구 공급을 위한 아까운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