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지상파 재송신 분쟁…정책적 선택 ‘절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 간의 재송신 분쟁을 두고 학계가 조속한 정책설정을 촉구했다.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시장 자율에 맡기든 정부가 개입하든 정책적 결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디어미래연구소는 13일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프레이저플레이스에서 ‘2013 방송통신 분쟁조정 포럼’을 열었다.

이날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전범수 교수는 ‘지상파방송 재전송 분쟁 사례와 해법’이라는 발제로 지상파 재송신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자율이든 시장개입이든 정부의 정책적 선택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지상파 방송 재송신 문제는 ‘블랙아웃(송출중단)’을 유발해 제삼자인 시청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이나 채널의 거래와 연계된 규제들을 철폐하는 방법과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채널 거래를 정상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경우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거래와 연계된 쟁점들을 방송법에서 포괄하지 말고 저작권법을 통해 콘텐츠 권리의 양도와 가치를 산정해 사업자들 간 사적 계약을 통해 권리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분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할 경우에는 강제 조정 제도와 같은 중립적 조정 기구를 설립하거나 재송신 협상이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블랙아웃을 금지하는 행정적 조치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방법은 일시적인 분쟁 해결일 뿐 근본적인 해결 방식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 단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순 있지만, 자유로운 시장 원리를 왜곡하는 등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사업자들은 정당한 시장 가격을 요구하는 동시에 원하지 않는 가격을 제시할 경우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정부의 협상 개입은 시장 및 가격의 왜곡과 사업의 자율성을 제한하게 되는 결과와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이날 미디어미래연구소 김국진 소장은 “지상파 재송신 분쟁은 방송통신 상생 협력 차원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이자 진전이 없는 주제”라며 “산업간의 공유와 공감이 필요한데 산업 내의 공유와 공감의 문제에 봉착해 있는 만큼 미래지향적으로 지상파 재송신 분쟁을 해결하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