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새누리당에서 '자성론' 고개

국회 선진화법

새누리당내에서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 ‘자성론’과 함께 황우여 대표(인천 연수)를 궁지에 몰아 놓고 있는 모습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인천 남을)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퇴행해가고 있는 의회민주주의의 현실을 고착화 시키는 잘못된 법적 틀을 만들었다”며 “저도 당시 반대했지만 우선 처리하고 다시 부작용이 생기면 바꾸자는 설득력 없는 논리에 설득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회법 개정안은 성과주의, 절충주의의 산물이었다. 폭력 없는 국회를 만들자 했던 선진화법 주창자 분들의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법을 만들었다”며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퇴행해 가는 정치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국회 후진화법이었음에도 이름을 선진화법으로 붙이고 포장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윤 수석부대표는 “정말로 지난해 5월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뒤틀린 의회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름만 선진화법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는 물론 국민여론 수렴에 착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성론’과 함께 당시 원내대표로 선진화법을 주도하고 개정에 부정적인 황 대표 등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주류인 조해진 의원은 TBS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한 자리에서 ‘개정을 반대하는 황 대표나 남경필 의원(수원병) 등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분들이 앞장서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법만 만들어 놓고 국회가 아무것도 안되도록 해놓고 이법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 무책임한 얘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