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5일 주요뉴스]'퇴폐업소 출입' 이참 사장 사퇴ㆍ이연두 억류 풀려나 등

◇ 검찰 '회의록 삭제ㆍ미이관'… 문재인 불기소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15일 밝혔다.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그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삭제 매뉴얼‘이 발견됐으며 실무자의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수정·변경된 회의록 문건이 출력돼 문서 파쇄기로 파쇄된 흔적도 확인됐다.

◇ 이참 관광공사 사장 사임… 끝까지 "마사지만 받았다"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15일 전격 사퇴했다. '일본 성인업소 마사지 논란'에 휩싸인 이 사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성인업소 출입 사실은 사실과 다르며 제보자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사퇴의 뜻을 전했다. 이 사장은 "이 문제로 관광공사 조직에 가해지는 압박과 부담이 대단히 크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도저히 불가능해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어 관광공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억울하지만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조직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사퇴하게 됐다"고 심경을 전했다. 앞서 종합편성채널 JTBC는 지난 12일 "이참 관광공사 사장이 지난해 설연휴에 관광공사의 용역업체 회장을 비롯한 임원 등과 일본을 방문했다가 현지 퇴폐업소에 출입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동행했던 용역업체의 이 모 씨는 이참 관광광사 사장의 요구로 일행이 간 퇴폐업소는 도쿄 요시와라에 있는 '소프랜드'라고 JTBC는 보도했다.

◇ 아베 총리 "한국은 어리석은 국가" 망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해 "어리석은 나라"라고 폄훼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일본 현지에서 발매된 강경 보수기조의 '주간문춘(週刊文春)'은 아베 총리가 "중국은 어처구니없는 국가지만 아직 이성적인 외교 게임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라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주간지는 이날 '한국의 급소를 찌른다'는 제하의 특집 기사에서 아베 총리 주변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같은날 일본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과 만나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연내에 정상회담을 원한다고 발언, 익명의 취재원을 바탕으로 한 주간문춘 보도가 사실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아베 총리가 실제로 그런 발언을 했다면 한일 관계의 심각한 악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 올해 쌀 생산량 4년만에 증가세 …정부 “수급 적정”

올해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423만톤을 기록, 4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지속적인 재배면적 감소에 기상 악화까지 겹쳐 32년 만에 가장 적었던 지난해 보다 5.6%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쌀 작황이 수급균형을 이루는 적정 수준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 농가의 벼 출하도 원활하게 진행돼 산지쌀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현백률(현미를 쌀로 환산하는 비율) 9분도(92.9%) 기준으로 작년(400만6000톤) 보다 22만4000톤(5.6%) 늘어난 423만톤이었다. 이로써 쌀 생산량은 4년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대풍년으로 2008년(484만3000톤), 2009년(491만6000톤) 2년 연속 크게 늘다가 2010년 429만5000톤, 2011년 422만4000톤, 2012년 400만6000톤으로 3년 연속 내리막을 타다 올해 420만톤대를 회복한 것이다.

◇ 옐런 “출구전략은 내년…자산 거품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출구전략은 내년 실시될 전망이다. 재닛 옐런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는 연준이 강력한 경기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의무라며 현재 경기부양책을 중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옐런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주거·도시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탄탄한 경기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연준이 맡은 책무”라고 말했다. 이는 3차 양적완화 조치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현재 3차 양적완화로 매월 850억달러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는 “정책금리가 제로(0)인 상태에서 통화정책의 가용 수단이 제한적인데다 경기회복세가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양책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그랜드백화점 등 6개 백화점·유통카드 사업 말소

금융당국이 무분별한 카드영업 행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유통전용 카드 일부 사업자에 대해 등록 말소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백화점과 유통전용 카드 사업자를 점검한 결과, 부당 영업행위 또는 사업 미비 사실이 발견돼 그랜드백화점 등 6개사에 대해 관련 카드 사업을 말소시킬 예정이다. 이번에 카드사업이 말소되는 곳은 그랜드백화점, 제이유백화점, 대현, 신원, 천안 아라리오산업,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등 6곳이다. 현대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 한섬은 제외됐다. 현재 자체 브랜드 카드는 자본금 20억원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해 사업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의 경우 전용카드를 통해 일부 과도한 사은품, 할인 등을 해준 정황이 적발돼 금융당국이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내년 서울 재개발·재건축 3만여가구 ‘이삿짐’

내년 서울에서 공급 예정인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2005년 이후 최다물량인 2만8000여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주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여 국지적 전세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114가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단계별 공급예정 물량을 살펴본 결과 사업시행인가 단계는 100개 구역 총 9만6659가구, 관리처분인가 단계는 32개 구역 총 2만7980가구로 조사됐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1년 이내에 이주 및 분양에 돌입하는 만큼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있는 32개 구역 총 2만7980가구가 내년 신규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부동산114 측은 예상했다. 이 경우 내년 재개발·재건축 분양 물량은 2005년 3만4488가구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 '약초 밀반출' 혐의 이연두, 브라질서 '무혐의'로 풀려나

배우 이연두와 '리얼체험 세상을 품다' 제작진 2명이 무혐의 판정을 받고 억류에서 풀려났다. 이들은 15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KBS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현지 판사와 조정관으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지 조사과정에서 '리얼체험 세상을 품다' 제작진이 촬영 전 인디오 관리청의 정식허가와 인디오 부족의 정식초청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촬영과정 중 아무런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데 따른 것. 앞서 이연두와 제작진은 전날 현지 코디네이터가 선물 받은 약초를 밀반입한 것으로 오해 받아 브라질 경찰에 체포, 억류된 바 있다. 현재 이연두와 제작진은 호텔에서 안전하게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늘 밤 쯤 현지를 떠나 브라질리아와 상파울루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