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재단은 15일 참여정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의적으로 폐기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회의록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에 미이관된 데 대해 “실무진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이병완 재단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을 내고 “실무진의 착오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에 미이관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그러나 그 같은 착오를 빌미삼아 노 대통령의 지시로 조직적인 은폐가 이루어진 것처럼 몰아간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선공작 차원에서 나온 ‘NLL 포기 발언’ 주장과 국면전환을 위해 악용한 대화록 실종 논란, 회의록을 둘러싸고 보여준 정쟁의 본질은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 행위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반민주적 행태가 노골적으로 진행됐고 국정원에 국가비밀로 보관되어 있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시키는 불법까지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또 “오늘 정치검찰의 수사발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마저 정략의 도구로 삼는 현 정권의 본질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현 집권세력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정확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노력했고, 825만 여건에 이르는 당시로는 유례없는 방대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한 노무현 대통령을 도리어 ‘사초 폐기’ 운운하며 비난하고 매도하는 패륜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그 부당함을 낱낱이 밝혀나가며 국민들과 함께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의연하고 당당하게 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