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하다고?”…“오해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관한 오해와 이해’ 자료집 배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가장 저렴하다는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이러한 오해에 기초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인상이 이뤄질 경우, 산업 활동에 대한 타격은 물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17일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전기요금 자료집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OECD 국가 중 가장 싸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요인이 되고 있고, 산업용의 원가회수율이 낮아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는 등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용 전기 탓에 한전이 적자?…“NO”= 전경련은 전기요금 산정과 한국전력 적자의 근거로 삼는 원가회수율 대신 원가이익회수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가회수율이라는 단어가 한전이 산업계에 원가 이하로 전기를 제공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전의 총괄원가 구성은 일반기업의 원가에 해당하는 적정원가에 더해 적정투자보수, 법인세 비용 등 일정부분의 이익까지 포함돼 있다. 한전의 총괄원가에서 적정투자보수와 법인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6년 이후 2012년까지 8.0~16.7%임을 감안할 때, 한전은 원가회수율이 약 90%이상이면 흑자를 달성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이익회수율이 2011년말 94.4%에서 올해 1월 현재 약 100%로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원가회수율이 100%가 안되면 한전이 적자를 보고, 전기 사용자들이 마치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원가회수율이라는 용어 대신 ‘원가이익회수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산업용 전기가 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할까?=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다른 국가와 단순 비교해 한국이 가장 싸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고 주장했다. 국가별 전기요금은 물가수준, 원전비중, 부존자원의 양 등 각국 상황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단순히 명목 판매단가만을 가지고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물가수준을 감안했을 때 1MWh당 98.9달러로 OECD 32개국 중 최하위가 아닌 11위다. 이는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보다 비싸고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발전원료 중 단가가 저렴한 원전의 비율이 30.4%로, 산업용 전기요금의 절대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전경련은 일부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을 보조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전기요금은 전체 평균 44.4% 인상된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의 두 배에 육박하는 78.2%나 인상돼 산업용 전기요금이 2009년 이후 교육용, 주택용 등 타부문을 보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에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약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타부문에 보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요금 합리적 조정 필요”=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며 전력수요의 안정적 관리 방안으로써 ‘원가이익회수율에 기반한 전기요금 조정’을 제시했다. 교육용, 주택용, 일반용 등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근거한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여름과 겨울철 계약전력 5000kW 미만의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선택형 피크요금제’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고, 전기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할 경우 유류세 인하를 통해 타에너지원으로의 수요 대체를 유인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력공급 체계 구축 방안으로써는 원자력, 화력을 기반으로 한 기저발전소 증설을 확대할 것과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사용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고효율기기의 개발 및 보급을 보다 늘려나가는 방안을 제언했다.

한편, 전경련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와 이해 자료집을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국회, 정부, 언론사, 연구소, 회원사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