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쟁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한일외교 등 집중 언급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며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반면, 새누리당은 북한과 사이버심리전의 일환으로 앞으로 인력 증강을 비롯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추궁하면서 특검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군 형법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책과 북핵문제, 개성공단 정상화,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차기전투기(FX)사업 표류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을 처음 폭로했던 진성준, 김광진 의원을 비롯해 국방위 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을 저격수로 배치해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에선 정몽준, 원유철 의원 등 중진의원을 투입해 대응에 나섰다.

여당 일각에선 최근 북핵 관련 6자회담 재개 논의 움직임과 관련, 북한의 비핵화과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담이 재개되는 데 대한 여권의 우려도 나왔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제1차 북핵 위기 이후 지금까지 만 20년에 걸친 협상이 왜 실패했는지 판단한 후 대화를 재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집단적자위권을 추진하는 등 우경화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강경 대응도 주문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정상화와 DMZ 세계평화공원 문제를 비롯해 박근혜정부의 대북기조 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한편에선 종북 논란이 불거진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요구와 해산심판 청구 철회를 요구하는 상반된 의견이 맞섰다.

기무사령관 출신인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 종북세력은 5만여명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연계한다면 언제든지 나라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라며 “종북세력 이번에는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자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 부당성과 함께 내란음모사건이 왜곡·날조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정부질은 새누리당에서 정몽준 원유철 유기준 황진하 이완영 송영근 의원이, 민주당에선 안규백 우상호 백군기 진성준 김광진 의원이, 통합진보당에서는 이상규 의원 등이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