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내수살리기 나섰지만… 기업들 투자활성화엔 '의문'

국내 U턴기업 세제혜택 효과도 "글쎄"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내수 진작의 물꼬를 틀 투자활성화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해 해외로 눈을 돌릴 뿐, 선뜻 국내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 초 외국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U턴 기업에 대한 세제·보조금 혜택 지원법이 시행되지만,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혜택은 미비하기만 하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2008년 86억달러를 기록한 투자액은 2009년 56억달러로 하락했다가 다시 2010년 91억달러, 2011년 100억달러, 지난해 105억달러까지 올라섰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늘고 있지만 국내 투자엔 인색하기만 하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최근 국내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477조원(6월말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년 전인 2010년 말 331조원에 비해서 43.9% 높아진 수치다. 사내유보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투자에는 소극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표상으로도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이 -2.5%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내년 경제운용 방향의 핵심 기조로 삼았지만 내수의 핵심인 투자활성화에 정작 기업들이 화답할지는 미지수란 얘기다. 조동철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현재 우리 기업은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지만 투자할 기회를 찾지 못하다 보니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으로 기업들은 국내보다 해외진출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와 해외의 경영여건 중‘해외시장이 더 낫다’고 응답한 기업이 78.0%에 달했다. 특히 해외공장의 ‘국내 U턴’을 고려하는 기업은 1.5%에 불과했다.

기업들이 해외 진출이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기업규제’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U턴기업의 국내복귀시 세제·인력·보조금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내달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해외에서 2년이상 사업하다 국내로 돌아왔을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서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그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주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U턴 기업에 대한 이같은 세제해택은 공장이 본격 가동되는 시점부터가 아닌 국내이전 이후 가동하기 전까지로 규정돼 있어 기업들이 체감하는 혜택 수준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통 공장 가동을 준비하기까지 3년여 정도 기간이 필요한 데 이 기간엔 혜택을 보지 못하는 셈이다.

U턴 수요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작 중기를 위한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동윤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대기업은 추가투자 형태로 움직일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기업의 전 재산을 이전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크다”면서 “조세, 인력, 입지 등에 있어 중소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