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없는 은행 연체이자율 공시제

주요 시중은행 17∼18%로 여전히 높아…추가 대책 필요

은행권 대출 연체이자 공시제도가 단순한 이자율 비교 수단에 그치고 있다. 연체이자율 차이가 최고 10%포인트에 달하는 등 당초 공시 도입 취지인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최고 연체이자율은 21%로 17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나타났다. 연체이자율이 가장 낮은 곳은 IBK기업은행(11%)으로 두 은행간 연체이자율 차이는 최대 10%포인트에 이른다. 공시를 통한 은행들의 자연스런 연체이자율 인하 효과가 거의 없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각 은행의 연체이자율 수준과 부과방식을 은행연합회에 공시할 것을 주문했다. 연체 가산이자를 연체기간별로 차등 부과토록하고 연체이자율을 비교할 수 있게 해 은행권의 자발적 연체이자율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연체이자율 공시는 말그대로 공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KB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최고 연체이자율은 17~18%로 여전히 높다. KB국민은행이 18%, 나머지 세 은행은 17%다.

지난 2011년 과도한 연체이자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은행권은 연체이자율을 일제히 인하했다. IBK기업은행이 최고 연체이자율을 18%에서 13%로 대폭 낮췄고 우리은행 19%에서 17%, KB국민은행 21%에서 18%, 신한은행 19%에서 17%, 하나은행은 19%에서 17%로 각각 연체이자율을 인하했다. 당시에도 가장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했던 SC은행은 25%에서 21%로 연체이자율을 내렸다.

다시 말해 올해 11월 현재 연체이자율이 2년 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은행별 연체이자율 공시제가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은행권 연체이자율 인하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최근 2년새 대출금리가 하락세를 지속함에도 은행 연체이자율이 고정돼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연체이자율 인하 및 기간별 가산연체이자 부과 등 은행권도 연체이자율을 지속 인하해 왔다”며 “연체이자는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연체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