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박창신 ‘연평도’ 발언-교과서 왜곡 도마에

여야는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25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원로신부의 연평도 포격 발언을 비롯해 역사 교과서 왜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문화재 부실 공사 논란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등이 출석한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사제들의 정치참여 범위와 발언수준의 한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 신부는 지난 22일 시국미사 강론에서 “NLL(북방한계선) 문제있는 땅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이 연평도 포격사건”이라고 발언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제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아울러 여당은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립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대선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전공노와 전교조는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선거에 적극 개입했다”며 “공무원이 선거 중립의무를 져버리고 문재인 후보 측을 도와 선거에 개입할 경우 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우편향 논란을 불러일으킨 교학사 역사교과서 문제를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교육 당국의 법외노조 통보 등을 놓고 공안정국을 대대적으로 비판하면서 응수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친일·독재를 미화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새누리당은 그 외에 교과서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긍정적으로 서술한 사실이 나타났다며 ‘좌편향 교과서’라고 맞받아쳤다.

또 숭례문 단청 복원 과정에서 일어난 비리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문화재 비리에 대한 책임과 부실공사 논란에 비판을 가했다. 특히 문화재 복원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자격증을 단청장으로부터 빌려 사업을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실 감독이 도마위에 올랐다.

기초연금법 제정안에서도 ‘대선공약 후퇴’ 논란을 놓고 공방이 치열했다. 박근혜 정부는 당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소득하위 70%에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에서 강길부 김재경 권성동 정문헌 경대수 김기선 의원이, 민주당에선 도종환 최민희 유은혜 김성주 박홍근 의원이,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12명이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