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의 일방적 방공구역 ‘불인정 방침’ 전달”

정부는 중국이 우리측 방공식별구역 일부와 이어도 수역도 포함된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에 서울의 외교·국방채널을 통해 ‘불인정 방침’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소통과 대화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25일 주한 중국대사관의 쉬징밍(徐京明) 무관(육군 소장)을 국방부로 불러 “중국이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의 제주도 서남방 일부 구역과 중첩되는 것과 이어도가 포함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류 실장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중국이나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무관하게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할권은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또 중국의 이번 조치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오는 28일 개최되는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쉬 소장은 “양측이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의제로 포함해 논의할 수 있도록 본국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도 이날 주한 중국대사관의 천하이(陳海) 공사참사관을 불러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논란과 관련,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한 양국은 우호적인 근린 국가”라며 “우리는 (한국 측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희망한다. 한국과 소통·대화를 강화해 지역의 평화안정을 지켜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친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이 한국과의 갈등이 커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측은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기 직전인 지난 23일 우리측에 이런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맥락에서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왕관중(王冠中)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진행될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의 논의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우리측 방공식별구역과의 중첩, 이어도 상공 포함 등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방침은 현재로서는 (중국에) 통보하지 않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서) 우리 항공기를 통과시킨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우리 항공기가 중국 측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해통항권이 있는 공해상에 위치한)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 다르다”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은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중 양국의 이번 국방전략대화에서는 국방부 또는 합동참모본부(중국은 총참모부) 간에 핫라인을 설치하는 문제도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과 중국의 해·공군 간에는 핫라인이 설치돼 있지만 군 수뇌부 간에는 아직 설치돼 있지 않다.

지난 6월 정승조 당시 합참의장은 중국을 방문, 팡펑후이(房峰輝) 중국군 총참모장과 가진 한중 군사회담에서 국방당국 간 핫라인 조기 개설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