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발언대]노인복지를 보는 시각

김재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영어과

노인복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연금공약 수정 이후 노인은 물론 청년층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청년층에 노인복지는 적잖은 부담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 본 청년들은 오히려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최근 노인복지를 위한 재원이 충분하다는 내용의 강연이 열렸다. 강연에 따르면 앞으로 노인복지가 확대되면 재원이 줄겠지만 향후 거둬들일 연금으로 이를 메울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자료에서는 13% 안팎의 증세로 기금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을 지닌 젊은층은 소수다. 관련 강연이나 자료를 찾아보지 않았다면 인식전환도 어려울 만큼 선입견이 강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이유는 정부가 노인복지를 위해 거둬들인 세금에 대해 청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들은 세금이 어떤 방식으로 걷히고 쓰이는지 모른다. 때문에 노인복지에 대한 불신과 반감만 커지는 상황이다.

2005년에는 젊은 인구 8명이 노인 인구 1명을 부양했으나 2050년에는 젊은 인구 1명이 노인 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한다. 때문에 청년층은 노인복지에 대해 ‘내 부담만 커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사결과는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느끼는 이 같은 부담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 세금에 대한 충분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노인복지를 위해 늘어난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방식으로 걷히는지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

동시에 청년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복지 지출도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이전 세대에는 없었던 출산율 장려를 위한 복지비용, 청년들의 취업 장려를 위한 비용 등 청년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복지예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려야 한다.

둘째, 노인복지를 위한 기부문화 조성도 필요하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기부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노년층의 취업도 절실하다. 노인 취업이 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 고객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해 수익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나아가 청년들은 노인 세대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복지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복지는 국민의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위한 것이다. 노인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노인복지를 바라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