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2012년도 결산안 예결위 통과… 안보교육 등 3건 감사요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2012년 회계연도 결산안’과 3건의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처리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통과시키면 법정기한을 88일 넘겨 처리한 셈이 된다.

예결위가 이날 결산안과 함께 통과시킨 감사요구안에는 국가보훈처, 통일부 등에 대해 ‘안보관련 대국민 교육에 있어서 교육내용의 객관성․중립성․예산집행 실태에 대해 감사원 감사요구’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로봇물고기 사업등 R&D사업 관리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와 숭례문 복원사업 등 문화재 유지보수 실태에 대한 감사 등을 요구했다.

당초 민주당은 대국민 교육사업의 정치중립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안보 관련 교육’으로 감사 대상을 제한하는 선에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대신 민주당이 함께 요구해온 국가기관 특수활동비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결산안 부대의견에 넣는 것으로 절충됐다.

국회법상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감사를 마치지 못하면 중간보고를 거쳐 2개월 범위에서 국회의장에게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예결위는 또 201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1215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예산집행 적정성’ 등 33건의 부대의견을 결산안에 명기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대규모 적자예산”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결산 심사의 성과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