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을지로위원회, 금융위에 가계부채 대책마련 촉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6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만나 박근혜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금융위원회를 방문, 정부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자를 현 연체기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할 것과 114만명의 금융채무 연체자에 대한 공적 채무 조정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파산으로 이관 △행복기금 수익금을 금융채무연체자의 재기 지원기금으로 환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을 중립적 인물로 교체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채무 취약계층 350만명 중 114만명은 현실적으로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계층으로 판단하고 향후 파산면책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의 의사결정기구 및 수익 배분 개선 등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다만 신 위원장은 대부업 최고금리 39%를 인하하라는 을지로위원회의 요구에는 서민들의 급전 공급처가 감소한다는 이유를 들어 유보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에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 이학영 가계부채 소위원회 위원장, 김기식 김기준 진선미 홍종학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