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금융비전]금융권, 냉담한 반응…"수익성 향상 도움안돼"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발전 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정작 금융권의 반응은 냉랭하다. 금융위는 27일 각종 규제를 풀고 업권 내 경쟁을 촉진해 10년 후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7%에서 10%로 늘리겠다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침체된 금융산업을 재편하겠다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은행권의 수익성은 외면한테 소비자 관련 부담만 늘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다분히 정치적인 '당위 명제'에 얽매여 오히려 규제 강화로 역행했다는 얘기다.

특히 계좌이동제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금융위는 오는 2016년부터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다 취지로 계좌이동제 도입을 알렸다. 계좌이동제란 고객이 은행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경우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이체, 급여이체 등도 별도신청 없이 자동이전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은행권 관계자는 "수납기관, 금융결제원, 은행, 고객 등 4자의 거래 구조를 모두 고쳐야 해 비용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결제이동의 범위 역시 불명확해 금융기관이 아닌 해당 기관에 직접 신청한 계좌의 경우 후속조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은행의 장외파생상품 중개 업무에는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은행 중 이런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 극 소수에 불과하는 것이다. 또 대출자의 기한이익 기간을 늘리는 데 대해서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악용 사례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여신전문금융업계와 저축은행업계 역시 볼멘 소리를 내비쳤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인데, 이걸 할부금융사가 다 책임질 수 있겠느냐"며 "업계의 자금과 여력을 고려하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정책자금 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방카슈랑스·펀드 판매와 할부금융업을 허용한다는 데 대해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한 수준으로서 실익이 없다"며 "다른 부분도 '말'만 있고 '어떻게'가 없다"고 혹평했다.

한편 은행권에선 해외 은행지주사 인수 허용, 해외 자회사 출자 규제 완화, 해외 지점의 업무범위 확대 등 해외 진출 촉진 방안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이 낮기 마련인 초기 해외 점포의 경영실태평가 유예 기간을 늘려줌으로써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