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만 붙이면 중복사업도 예산 OK… 혈세낭비 심각

미래부 산하기관 창조경제 사업 10건 중 3건 MB정부 녹색사업과 동일

창조경제 사업의 방만한 운영과 중복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대다수 사업이 지난 정부의 녹색사업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부서 명칭에 ‘창조’라는 단어만 갖다 붙여 예산을 타내는 등 창조경제를 빙자한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27일 미래부와 녹색성장기획단의 사업 목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창조경제 사업 가운데 사업 항목을 기준으로 30% 이상이 녹색사업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정부 예산 중 ‘창조경제 실현계획 관련 사업’은 22개 부처 330개 사업으로, 예산은 6조4909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녹색사업과 사업명이 같은 사업은 28.5%(94개)에 달했다.

또 사업명은 약간 다르지만 유사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 33.6%(111개)나 됐고, 예산으로는 47.7%(3조9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래부의 경우 100개 창조경제 사업 중 35개가 녹색사업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여러 부처에서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을 보면 지난 정부의 녹색경제에는 변함이 없고 외피만 입힌 경우가 많다”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에서 과거 추진사업을 포장만 바꿔 계속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같은 미래위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미래부 산하 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 6곳 중 부서 명칭에 ‘창조’가 들어가도록 이름을 바꾼 부서가 5개, ‘창조’라는 이름을 딴 신설부서가 4개나 됐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과학문화진흥단은 창조경제문화본부로, 미디어사업팀은 창조경제문화팀으로 명칭을 바꿨고, 창조경제문화운동센터를 신설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신성장기업지원본부를 창조경제사업본부로 이름을 변경하고 창조경제정책센터를 새로 만들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정책연구부는 창조정책부로,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성과학산팀은 창조산업화팀으로 부서명을 바꿨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각각 창조기술실용화본부, 창조경제지원사업단을 신설했다.

최 의원은 “이곳에서 수행하는 연구 중에는 ‘창조’라는 말만 갖다 붙인 비슷한 연구들이 여러 기관에서 중복됐다”며 “창조라는 말이 왜 들어갔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연구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45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된 미래부의 ‘창조경제 기반구축 사업’을 살펴보면 같은 사업인데도 서로 다른 수행기관이 비슷한 성격의 협의회, 위원회를 따로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놨다”며 “이게 창조적인 예산낭비지 창조경제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