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한국서 스파이 활동...왜?

육상자위대 비밀정보부대 활용, 군사와 정치 치안정보 수집

한국 스파이 활동

▲일본 방위성이 육상자위대 비밀정보부대를 이용 한국에 스파이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육상자위대 모습.(사진=뉴시스)

27일 일본 교도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서 신분을 위장한 정보 수집팀을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은 육상자위대의 비밀정보부대인 '육상막료감부운용지원·정보부별반'이 독자적으로 한국, 중국, 러시아, 동유럽 등에 거점을 설치해 정보를 수집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보도는 전직 육상막료장, 전직 방위성 정보본부장 등의 발언을 토대로 전해졌다.

방위정보팀은 'DIT'라고 불린다. 냉전 시대에 옛 소련, 중국, 북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도시와 국가를 바꿔가면서 3개의 거점을 유지해 왔고 최근에는 한국, 러시아, 폴란드에서 활동하고 있다.

팀원은 국외에 파견되기 전에 자위관 이력을 말소하고 다른 성(省)이나 청(廳)의 직원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때도 있다.

또 현지에서 일본 상사업체의 지점 사원을 가장한 팀원이 협력자를 활용해 군사, 정치, 치안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

이들은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육상막료장이나 정보본부장에게 정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총리나 방위성도 모르는 정보 수집팀의 운용이 자위대의 민간통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6일 중의원을 통과한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참의원을 통과해 성립하면 자위대에 관한 많은 정보가 특정비밀로 지정되기 때문에 국민이나 국회의 감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이에 관해 "조직이나 그들의 국외 진출 등에 대해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의 보도 내용은 사실상 한국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는 자위대 관료가 있다는 취지다. 관련내용이 국내에도 알려지면서 향후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서 스파이 활동을 접한 네티즌은 "한국서 스파이 활동, 어이없다","한국서 스파이 활동, 일본 갈수록 가관이구만","한국서 스파이 활동, 처벌은 어떻게 되나","한국서 스파이 활동, 완전 대박"이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