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9일 주요뉴스]KADIZ 남쪽 확대 가닥·류시원 항소 기각 등

◇ 당정청, KADIZ 남쪽으로 확대 가닥… 이어도 포함 염두

정부는 28일 중국측이 동중국해 상공에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설정한 것과 관련, 우리 측도 방공식별구역(KADIZ)을 남쪽으로 더 확대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연구원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KADIZ의 남쪽 확대는 중국 측이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에 일방적으로 넣은 이어도를 포함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그동안 KADIZ와 관련해 북쪽에 주로 관심을 두다 보니 남쪽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면서 “남쪽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의 확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 황찬현·문형표·김진태 임명 초읽기… 야당 국회 보이콧 정국 ‘급랭’

민주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처리에 반발하면서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 정국이 급랭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2014년도 예산안 처리의 연내 처리는 난망해졌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새누리당에 ‘4인 협의체’를 제안한 것이 사실상 거부된 데 이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여당에 의해 강행처리되면서 연말 정국이 폭풍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앞서 28일 새누리당은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실시, 황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부의 30분 만에 가결했다. 민주당은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요구했지만 강 의장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금지 예외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으로 이번 표결은 무효”라며 “감사원장 직무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강구하겠다”고 반발했다.

◇ 법원, 쌍용차 파업 노동자에게 46억여원 손배 판결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의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총 4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이인형 지원장)는 29일 “77일간 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노조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회사에 33억1140만원, 경찰에 1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쌍용차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정규직회 서맹섭 지회장 등 3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쌍용차 근로자이며 회사측이 불법 파견했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 10월 광공업생산 올해 최고폭 상승…전월비 1.8%↑

10월 광공업생산 지수가 수출과 내수 호조로 1.8% 상승해 올 들어 전월대비로는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10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경제지표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경기회복세가 살아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공업생산 지수는 지난 9월보다 1.8% 올라 11개월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0% 급증했다. 이 같이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낸 이유는 일부 자동차업체 파업 종료로 인한 큰 폭의 자동차 생산 증가와 내수·수출 호조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됐다. 10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증가세에 힘입어 전달보다 1.4%,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 증가했다.

◇ 검찰, 효성 조현준 사장 재소환…조석래 회장도 소환 예정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이르면 다음 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효성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조석래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을 28일에 이어 이날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석래 회장에게 내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검찰에 나와 조사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남 조현상 부사장도 곧 부를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한 조현준 사장을 오늘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 사장을 상대로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회사 법인카드로 쓴 100억원 가운데 10억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위를 묻고 있다.

◇ 고리 1호기 이어 한빛 4호기도 결함… 한겨울 전력대란 예고

고리 1호기가 갑자기 멈춰선 데 이어 예방정비중이던 한빛4호기에서도 결함이 발견돼 올겨울에도 또다시 전력대란이 찾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8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설비용량 58만㎾급)가 이날 새벽 1시 18분께 발전이 정지됐고, 예방정비중이던 한빛4호기에서도 결함이 나타나 가동을 멈췄다고 밝혔다. 원전인 고리 1호기는 올 봄부터 여섯 달 동안 계획예방정비를 받은 뒤 지난달 5일 발전을 재개했지만 50여 일 만에 다시 문제를 일으켰다. 특히 예방정비중이던 한빛 4호기에서도 원자로헤드 안내관 84개 가운데 6개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 내년 1월 초로 예정됐던 재가동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부품 위조 파문으로 멈춰선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3기의 재가동 여부가 변수가 되겠지만 올 겨울 전력 수급도 빠듯한 상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학교폭력’ 빵셔틀 줄고 언어폭력·사이버 괴롭힘 늘어

최근 일선 초중고교에서는 강제심부름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학생 비율이 약간 줄었으나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과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생 454만명과 학부모 89만8000명을 대상으로 9월 9일∼10월 18일에 실시한 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1.9%(7만7000명)으로 지난 3월에 실시한 1차 조사 때의 2.2%(9만4000명)보다 0.3% 포인트 감소했다.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2.7%, 중학교 2.0%, 고등학교 0.9%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높았다.피해 유형을 보면 언어폭력이 35.3%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16.5%), 폭행·감금(11.5%), 사이버 괴롭힘(9.7%), 금품 갈취(9.2%), 강제 심부름(5.3%)이 뒤를 이었다.

◇ 류시원,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 재판부 "자기반성 필요하다"

배우 류시원(41)이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29일 "부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류시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류시원은 자신의 부인을 폭행·협박하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억울함만 호소할 뿐 항소심에서도 피해회복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며 "부부 사이에서도 사생활과 인격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된 생활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남의 허물만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며 "피해자인 아내의 사생활을 배려하는 데 부족함은 없었는지 진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